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4두274 판결
[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상,1231]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